시도별 개발제한구역과 규제 해제 움직임

 

광역도로 보면 경기도가 압도적입니다. 그다음으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순입니다. 광역시는 대구가 가장 넓고, 그 다음 대전이 잇고 있네요.

 

지방인구 감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생산가능인구는 더하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정비에 대한 얘기도 슬슬 나오는 모양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걸 유지하고 있냐는 말이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규제를 풀자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난 50년간 지켜온 제도인데 한번에 해제하는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없애는 건 몇 십배 이상 어려운 일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면 온도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죽는다죠. 그러나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탈출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점진적인 개선보다 화끈한 규제개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려말, 조선말, 그리고 부채 무서운 줄 모르고 기업을 키우던 IMF이전 시기도 있었죠. 결국 모두 한방에 무너졌습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했다면 모두 실패했을 겁니다. 개선은 기득권이나 기존의 인식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없더라도 이미 산림관련법이나 다른 법들이 워낙 촘촘해 한방에 전 국토가 평지화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은 규제로 나라의 활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