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정부부처 실내온도 18도

한파에도 실내 온도 18도… 손 시린 세종청사[관가 블로그]

45년 된 정부 에너지 절약 대책 작년엔 17도… 그나마 1도 올려 “자판 치기도 힘들어… 핫팩 필수”, 올겨울에도 공공기관 실내 온도가 18도로 제한되면서 공무원들은 “손이 시려서 자판 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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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에어콘이 복지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다라고 했는데

이와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다.

규제를 고치기는 쉽지 않다.

고치려면 행정적인 절차와 국민여론을 두려워하여 쉽게 바꾸지 못하는 조직 분위기 때문이다.

규제를 고치려면 하나씩 이런 낡은 것부터 고쳐야 한다.

먼 길도 한걸음 부터다.

큰 규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고쳐야한다.

그보다 선행될 것은 이런 규제를 고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간소화해야하고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조직문화로 받아들여지도록 해야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

깨끗한 변화의 물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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