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련법·기준·규정·요령·지침 등 목록

출처 : 산림청( 법령, 훈령예규고시 등)

구분	법 률(24)	대통령령(24)	부령 (21)
산림 산업 정책	산림기본법 영문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영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영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영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 복지	산지관리법 영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영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 특별법 영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 특별법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영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영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 보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영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영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영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영문	산림보호법 시행령 영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림 재난 통제	사방사업법 영문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영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영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림 및 숲가꾸기, 임도>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세부기준

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

공사유림 경영계획작성 및 운용요령

2022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2023년도 조림비용고시

산림용종자·묘목 고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수목굴취 및 활용 요령

임도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산지관리>

입목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2023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금액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산지전용등에 따른 경관 영향검토 및 운영지침

2018년 보전산지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지침

 

<산림보호, 숲길, 등산로>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산림보호분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정지정·관리지침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사방사업의 설계·시공세부기준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산림병해충방제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산림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숲길조성계획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고시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임산물 및 기타>

임산물 표준 규격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등에 관한 규정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등에 관한 규정

임산물생산업의 “그밖의 임산물”품목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고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 요령

임산물 생산조사실시 요령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고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등에 관한 규정

산림문화자산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도시숲·생활숲·가로수조성·관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