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산지 규제개선 확정, 농막의 양성화

https://news.nate.com/view/20241128n35429

 

농사 안 지어도 '시골 별장' 신축 가능…농촌 활성화 기대 : 네이트 뉴스

 

<정부, 농지·산지 규제개선 확정>
‘여의도 12배’ 산지 개발 제한 해제

→ 이건 이미 전용된 산지에 대한 걸 해제하는 거라 큰 의미는 없어보이고...

 

농지 내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등 귀농·귀촌 정주여건 마련 걸림돌 없애

→ 이건 생각보다 큰 사항이다. 시골로 귀촌하거나 별장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기존에는 농막을 짓고 쉬었으나 숙박이 안됐는데 이걸 양성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규모도 더 크게 키워주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활발해질 것 같다. 

상수원보호구역 박물관 등 공공건물

→ 이건 편법을 더 조장하게 될 것 같다. 박물관이라고 조그맣게 허가내놓고 주변에 음식점 차리는 행위이니 말이다. 규제를 대놓고 풀어줬으니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