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증대가 중요한 이유 - 농업 소득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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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농업소득 증대가 중요한 이유 : 네이트 뉴스

• <기사요약>
• 농가소득 현황 : 2023년 농가소득은 평균 5083만원으로, 농업소득은 1114만원에 불과하다.
• 농업소득 비중 감소 : 농업소득 비중이 1995년 48%에서 2023년 21.9%로 급감하며, 실질소득은 52% 하락했다.
• 정책적 노력 필요 :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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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소득이 적은 이유

 

1.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63%입니다. 그 말은 경작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지요. 나머지 면적에 모두 농사만 짓는 것도 아니고 살 집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죠. 평지가 별로 없고 농지가 적은 구조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리와 지형의 여건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인 독일에만 가봐도 지평선을 볼 정도로 평탄합니다. 그래서 농업기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쉽게 농사를 짓죠. 규모화하기도 좋구요. 

 

2. 우리나라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 경작지입니다. 위의 지형여건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산으로 중간중간 가로막혀 규모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농업선진국들은 근대화이후 소규모 농작지들을 병합하여 대규모 경작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개개 농업인들이 작더라도 자기만의 경작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병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 기계화가 더 필요합니다. 대규모의 경작지가 되면 농업기계화도 쉽고 기업화하기도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하죠. 유럽에선 대규모 농지에서 거의 기계로 일합니다. 봄부터 유채, 밀, 옥수수, 감자 등 1년에도 여러번 농사를 짓습니다. 다모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벼농사에 한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기계화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밭작물들은 거의 수작업입니다. 지금 농사짓고 있는 어르신들이 농사를 못짓게 되면 채소류는 엄청나게 비싸질 것 같습니다. 

 

4. 규모화, 기업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농업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도 농업인들의 반대가 심해 제도를 못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FTA 등을 통해서도 봤듯이 농업인의 반대도 생각보다 커 변화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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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되어있는 칼럼의 주장처럼 농천의 역할은 큽니다. 단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 GDP규모로만 보면 별거 아니겠죠. 그러나, 지방소멸, 농촌소멸로 농촌이 비게되면 자체적으로 가진 농촌 인프라가 붕괴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빈집 중에 빈 집이 훨씬 빨리 망가집니다. 농촌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인프라도 잘 유지됩니다. 

https://x.com/i/status/1862117051814510753

X의 Dan Musk님(@danmusk4680)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로봇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로봇은 2만달러를 목표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면 한 사람의 1년 연봉.. 그것도 가장 싼 임금수준입니다. 물론 소규모 유지보수비는 들어가겠지만 농촌인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년이면 감가상각을 뽑을테니 매우 기대가 됩니다. 

 

선진국이 되어 힘든 일을 안하려고 하는 현상은 자연스럽습니다. 로봇화, 기계화를 통해 농업이 할만하고 소득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농촌으로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