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문화재 발견되면 시설비로 사용가능한지?

예산편성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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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401-01)

○ 기본조사 설계비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 공모설계비

○ 토지매입비

－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 시설비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 토지 정지공사비

－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계상

－ 위 사업 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타자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

－농지전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문화재 발굴경비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