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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공사,관련법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www.law.go.kr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특별시, 광역시 등 인구밀도가 높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구역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해놓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은 법입니다. 

 

찾고자 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이용계획원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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