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제동, 작은정부 본격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1266?sid=101

[단독] 공무원 증원 제동…'작은 정부' 본격화

보수정권답게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개별기업들의 활동을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모양입니다. 

 

그에 앞서 정말 우리나라는 큰 정부인가 작은정부인가?를 따져봐야겠지요.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24107

[기획1] 우리나라는 큰 정부인가? 정부 역할의 3가지 차원1)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재정지출규모를 봤을 때 '작은 정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에다가 모든 걸 다 하고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다보니, 큰 정부를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재정지출만 보고 공무원 수가 적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9839#policyNews

[공무원 수 많은가]공직자 1인당 인구수 미국의 3.4배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이 클수록 인원도 많아진다고 봐야죠. 대한민국 정책프리핑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효율을 높인다는 얘기가 본문에 있는데 이것도 잘 따져봐야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작은 정부로서 예산도 별로 없으면서 해외강대국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없이 모든 걸 국가가 하려고 합니다. 적은 숫자로 모든 일을 하려다보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에서도 모든 종목 메달권이 목표하듯,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됩니다. 선진국에 오른 이유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부분야에서만 이제 겨우 선진화를 이뤘을 뿐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미 선진화된 부분말고 부족한 부분을 키우고, 안되는 분야는 과감히 포기하거나 미뤄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시면, 굳이 효율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나머지에 집중합니다. 물론 유럽이 지금은 병자처럼 비춰지지만 그게 정상아닐까요?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하는게 스포츠든 국가운영이든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젊은 공무원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막상 공무원이 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가 보니 '이제 모든 업무가 다 니꺼야' 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그런 이유도 클 겁니다. 

 

상대방에게 공을 1개 던져주면 왠만하면 잘 받겠죠. 한 번에 2개를 던져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법 될 겁니다. 그러나 5개, 10개, 20개를 던져준다면 몇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IT와 인공지능을 도입해 과감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안되는 분야는 다음 과제로 미루거나 포기해야합니다. 큰 틀의 국가전략이라는 게 없이 모든 걸 다하자는 건 언젠가 모두에게 번아웃을 안겨줄겁니다.